[예규·판례] 허술한 증빙에 9년전 세금 추징당할 뻔…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국세청, 조세범 혐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은 인력공급업체에 세금 추징 시도
심판원 “무조건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니, 국세청은 다시 조사해서 과세하라” 결정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