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 배달·중개 병행사업자 부가세 200억 추징하려다가 취소

서울국세청 세무조사로 배달대행업체 부가세 200억 추징 시도…과세적부심서 취소
만나플래닛, 배달대행 가맹점 유치 위해 주문 중개 불가피…“조세회피 의도 1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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