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는 세금에 '시장금리' 붙는다...가산금 이자율 2.9%→3.5% 상향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반도체 HBM시설투자 최대 25% 세액공제…방산 시설엔 18%
통합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확장...사업화시설 확대
희귀병 치료제 관세·부가가치세 無...'람베르트-이튼 증후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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