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대검‧국세청, 가상자산 출금용 법인계좌 개설…민간계좌, 출금 허용과 무관

대검‧국세청, 몰수‧압류 가상자산 처분용 법인계좌 개설
2025년 가상자산 양도세법 시행 대비한 행정절차에 불과
현행 민간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출금제한 ‘돈세탁 방지’
금융위, 민간 계좌 출금 허용 검토한 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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