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6.4조원…반중무역‧대기업감세로 조세수입 무너져

탈중국 선언 후 중국‧홍콩‧동남아 줄줄이 수출 급감
최고세율 인하‧투자세액공제‧해외자회사 배당비과세로 법인세 급감
내수경제 쥐어짜 공기업 건전성 확대…전기‧가스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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