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주식매매계약 취소 시 소급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원제 :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 조심-2022-서-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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