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례] 내부정보 이용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제 : 소수주주는 회사 상장에 관한 내부경영정보를 취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수증자는 상장관련 내부정보 취득하였
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550

2025.05.20 0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