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일시적 주택 중복보유 기간 중과세 적용의 적법 여부

원제: 원고에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2731

2025.05.28 07: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