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운송서비스 담합에 공정위가 과징금…'해수부 장관만 규제' 고법 판결 뒤집어

2025.05.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