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례]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원제 :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38927

2025.06.12 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