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민생지원금 15만~50만원 차등지원 검토…우려되는 오류 세 가지

‘선 지급, 후 차등환수’ 이론적 합리성을 갖춘 선별지급법
현 소비위기에 맞춰 지급 강도‧지속성 검토 필요

2025.06.16 14: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