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보험 독점’ 첫 판결 나왔다…대법 “코리안리 제재 유지”

19년간 독점 계약 강요 행위 이어져
대법, 경쟁 제한 인정하며 공정위 손 들어줘

2025.07.07 13: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