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언 세무사,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 후 소득세 부과 땐 세수 30%↑ 확보" 가능

10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민생지원금 해법 마련 제시
‘보편적 지급+사후 과세’ 제안...토론자들, "분배 효과는 제한적"
민병덕 의원 공동주최..."사후적 재분배 조세정의 원칙 구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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