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현 변호사 “해외배당 익금불산입, 조세회피 막으려면 CFC와 정합성 정비해야”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율촌 세미나서 '국내외 배당 과세중립 점검 필요' 강조
정현 회계사 “QDMTT 반영 여부 등 15% 기준 불확실…규정·해석 정비 필요”
이경근 교수 “CFC 과세 후 실제배당 처리·원천세 공제 등 실무 작동방식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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