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적법"…개혁신당 패소

"조정대상지역 기준 될 통계는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것이어야"
천하람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재산권 제약 본질 안 바뀌어"

2026.01.31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