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패소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해달라" 사측 상대 소송…원고 패소 확정
대법, "SK하이닉스에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 없었다" 임금성 부정
"삼성전자 소송과 같은 법리 적용"…성과급 내용 따라 판단 엇갈려

2026.02.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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