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국가별 관세 법적기반 붕괴

재판관 6대3으로 "IEEPA, 대통령에 관세부과 권한 부여 안해" 판단
트럼프 집권 2기 2년차에 정치적 타격…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질 듯
美와 새 무역합의 국가들 혼란 불가피…환급 요구 등 美경제 타격 예상

2026.02.21 00: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