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추경] 국세 체납관리단은 일 못 한다?…속도위반 징수와 일률적 비교 어려워

전화상담 1건당 소요시간…세외수입 7분 21초, 국세 26분 40초
통화연결실패 및 통화내용 입력 등 부대 업무 적지 않아
과태료 체납자-세금체납자 간 경제여건 다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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