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침해한 '세무조사 중지'…절차적 정당성 허술

'세무조사 기간 연장' 대체 위한 '꼼수' 지적도
법령 외 사유로 조사 중지, 늑장 통보 등 법적효력상실 우려

2016.11.10 09: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