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일괄 매입한 부동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해당…경정청구 거부 잘못

심판원, 매입임대주택공급 원활위해 일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

2018.12.09 12: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