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 감면 배제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대상자 등록만으로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안돼, 감면받기위한 기본사항일 뿐

2018.12.16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