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법인 설립은 ‘창업’…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심판원, 사업자등록만하고 실제영업활동 않고 폐업, 새 사업은 최초 사업개시로 봐

2019.01.03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