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소급감정가액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적용 어려워…거부처분 잘못 없어

심판원,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안했으므로

2019.03.3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