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부가세법상으로만 대손세액공제요건 완성 어려워

심판원, 청구법인 장부상 대손처리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없어 경정거부처분 잘못 아냐

2019.04.07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