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로 갈음 안 돼…취소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중대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2019.04.2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