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지방별 형평 안 맞는 부동산 세금…비례세 전환 필요

토지 전체 보유합산 아니라 보유지역별 별도 합산과세
선진국대비 취득세 비중 세율은 높지 않아, 단일비례세율 전환 검토
현행 양도세 유지 시 연분연승법 도입 고려

2019.04.20 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