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체납 범정부대응] ②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법무부·국세청 공조

고액체납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금융조회 허용
체납 과태료 1000만원 이상 ‘30일 감치’…시행은 내년부터

2019.06.05 11: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