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쟁점지분 취득가액 산정 경정거부처분은 잘못

심판원,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 거래가액 내용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2019.06.16 12: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