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대손세액 공제요건 충족 못한 매출채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원, 쟁점매출처 사업자등록 폐업, 신용정보조사결과 변제능력 불능채권 확인돼

2019.09.1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