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경협, 행정심판 중 기재부 세법해석 ‘대기업 특례’ 우려

2016년 행정심판 도중 세법해석 허용……대기업 절세액 250억원 가량
대법과 배치되는 무리한 해석…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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