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4,224㎡ 자경농지는 감면적용, 양도세 경정 타당

심판원, 항공사진 확인결과 쟁점토지 3필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2020.01.2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