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대토보상권 신탁거래 금지…3년 이하 징역·벌금 1억원 이하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0.03.05 1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