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관리법 하반기 제정…국세청 18개 고시 손본다

법령화·위임근거·규제완화 핵심, 내년부터 일부 고시 법령화 추진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꾸기…국세징수법 등 전부개정

2020.04.06 11: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