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청구인 양도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지방검찰청이 명의신탁사실 확인 기소했고 청구인이 사실 인정한 자수 및 진술했으므로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