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2016년12월31일까지 단일세율 적용가능 종소세 부과 잘못

심판원,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2020.08.2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