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한 과세처분 취소타당

심판원, 청구인의 말소된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서 등기 송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다 못해

2020.09.1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