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10.2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