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아파트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쟁점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추정일 뿐

2020.11.2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