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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수입과정 주도하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돼"
- 2025-05-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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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2025-05-07 07:58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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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정 시 매출액 규모의 고려 및 합리적 조정 필요 여부
- 2025-05-02 07:17
- 김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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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례] 상환전환우선주 평가 시 우선주 상환가액을 순자산가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5-04-30 07:06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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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세금, 부당한 처분 아닌가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에 대해
- 2025-04-29 14:00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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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가정불화로 별거한 기간…장특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해야
- 2025-04-29 07:4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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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판례] 임대차 연장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신규주택 전입요건 판단
- 2025-04-29 07:05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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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척기간 임박해 늦장 과세한 영등포세무서…심판원, 처분 취소 결정
- 2025-04-28 08:3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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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판례] 과세관청과 납세자 의뢰 감정평가액 평균액의 시가 인정 여부
- 2025-04-28 07: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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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판례] 옥수수 전분의 부분 호화 제품 품목분류상 변성전분 해당 여부
- 2025-04-25 07:00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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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대중골프장이 이용권 발행으로 요금할인...개소세 대상 여부
- 2025-04-24 15:06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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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1인회사 대표이사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
- 2025-04-24 10:09
- 김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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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재산세 감면’ 기준 시점은 신청일…등록 늦은 건 관청 책임
- 2025-04-23 08:3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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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불법건축물에는 재산적 가치 없다…상속세 과세 잘못
- 2025-04-22 08:2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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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차 종료일까지 전입 지연 인정…행법, 양도세 부과 취소 판결
- 2025-04-21 17:57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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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환 능력 없이 카드론 대출…대법 "전산 자동처리면 사기 아냐"
- 2025-04-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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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임직원들이 다니던 사업부 인수해 분사창업…창업감면 대상
- 2025-04-18 14:5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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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형벌 집행순서 변경, 검사의 적정 재량 내 가능"
- 2025-04-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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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
- 2025-04-15 15:30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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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이자율 연 5~6％로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합헌"
- 2025-04-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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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재개발 주택분양 기준 '하나의 세대', 실질적 판단해야"
- 2025-04-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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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암 1차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해"
- 2025-04-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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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고법, “국내거래 기준 비교한 이전가격 과세 위법”…'다국적기업 승소'
- 2025-04-09 16:57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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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법원서 받은 판결문 개인적 이용한건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 2025-04-0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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