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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하려면 규정·관행 있어야"
- 2023-11-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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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명종건 창업주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행법 "부당해고"
- 2023-11-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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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기소된 LH 직원...대법 "무죄"
- 2023-11-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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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남 알려줘도 양도 행위"
- 2023-11-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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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속도로 인접한 땅 개발 제한…행법 "국가 보상책임 없어"
- 2023-11-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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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업무부담에 우울증 발병해 극단 선택…행법 "업무상 재해"
- 2023-11-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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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감사원 지적에 환급 법인세 재과세 하면서 가산세까지?…심판원 제동
- 2023-11-13 07:55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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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신은 근로자입니까?...'위탁계약자도 근로자로 인정'
- 2023-11-09 13:15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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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하면 진단보험금 수령 불가"
- 2023-11-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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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개인정보 330만건 3자에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 적법"
- 2023-11-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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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성착취물 다운 없이 대화방 참여만…대법 "소지죄 처벌 불가"
- 2023-11-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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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험금 노려 고령 보행자에 고의 사망사고…대법 "징역 20년 확정"
- 2023-10-2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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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임대주택 매입약정 전 매입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 2023-10-27 07:3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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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빼줘야
- 2023-10-25 18:46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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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 2023-10-25 09:0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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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구룡마을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 2023-10-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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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재작년 쿠팡 인천물류센터 '직장내 괴롭힘' 해당 안 돼"
- 2023-10-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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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인쇄‧제본 안 해도 책 공장될 수 있어…지방이전감면 허용
- 2023-10-20 08:3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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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자기기 판매업자에 비하성 표현, 모욕죄 아냐"
- 2023-10-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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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같은 영단어 비슷해 보이게 쓴 헬스장...상표법 위반"
- 2023-10-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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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역 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에서 번 돈…소득세 못 물려
- 2023-10-16 10:5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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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빚쟁이가 대손처리 했다고 다짜고짜 증여세 과세?
- 2023-10-16 08:26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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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포괄임금제여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 2023-10-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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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월급 받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2023-10-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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