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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5인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수 빼고 계산해야"
- 2023-06-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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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사의 권고사직 통해 사직서 제출한 행위 ‘부당해고’일까?
- 2023-06-28 12:13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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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부정채용 무죄받은 지방공기업 前직원 복직소송 '기각'
- 2023-06-28 08:37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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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시적 3주택자, 취득·보유 시점 따라 비과세 인정 달라져
- 2023-06-22 10:31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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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정법규에 맞게 공사했음에도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 2023-06-14 09:29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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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카 속여 상속포기 각서 받은 외삼촌…법원 "집행유예"
- 2023-06-14 08:37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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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증명 안한 회사 물품대금 법원 공탁한 정부...대법 "정당"
- 2023-06-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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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투기목적 없이 일시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돼"
- 2023-06-12 09:0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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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 아닌데요”…심판원 “재산세 내면서 그런 말을?”
- 2023-06-09 09:23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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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수억원 뇌물 받고 업체에 국책과제 용역 준 전 LH 연구원 실형
- 2023-06-09 08:05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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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1천여채 소유 '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구속영장 기각
- 2023-06-08 19:44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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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 2023-06-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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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헌재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사업 대상 주택에 한정"
- 2023-06-01 08:34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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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벤처기업 인증받고 건물 사 임대업…취득세 감면 불가"
- 2023-05-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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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세금 감면 혜택 잘못 안내했다면 배상해야"
- 2023-05-28 10:1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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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실형...반복된 산업재해는 유족 선처도 무용지물
- 2023-05-24 17:17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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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만삭 아내 사망’ 재판 무죄받은 남편…보험금 95억원 소송
- 2023-05-23 09:32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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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도초과 대출' 상상인, 과징금 취소 소...대법 '기각'
- 2023-05-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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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해도 벌점은 승계"
- 2023-05-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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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사 '전산 먹통'에 투자자 배상…법원 "고점 기준은 아냐"
- 2023-05-20 09:0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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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금호산업·금호석화, '금호' 상표권 공유해야"
- 2023-05-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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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관마다 의견 엇갈린 사망 보험금 소…대법 "다시 재판하라"
- 2023-05-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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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2주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첫 판단
- 2023-05-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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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 411억 소...거래소 승소
- 2023-05-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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