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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고용창출이 지원금제도 본래 취지...전환고용은 적용대상 아냐"
- 2023-01-1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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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이 토지 재산권 행사에 영향 준다면 증여세 과표에 반영돼야
- 2023-01-10 06:57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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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한미정상 통화유출' 연루 감봉된 외교관 징계는 과해"
- 2023-01-0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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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소장에 모든 범죄행위 안썼다고 공소기각한 것은 법리 오해"
- 2023-01-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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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세무공무원이 쓴 조서는 수사기관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 2023-01-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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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수취거부 화물 초과비용...운송업자에 배상 청구 가능"
- 2022-12-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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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60년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 2022-12-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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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지어도 재물손괴죄 아냐"
- 2022-12-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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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채권자에 담보 잡힌 차 팔아도 배임죄 적용안돼"
- 2022-12-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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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부과 받고 배우자 명의로 빼돌린 보험계약은 무효
- 2022-12-23 18:2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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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 갱신요구 거절가능
- 2022-12-20 14:2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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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재개발구역 보상받은 건물주, 시행자에 퇴거·인도해야"
- 2022-12-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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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잘못낸 소유권이전 소송 정정기한 놓쳐도 인정"
- 2022-12-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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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무기한 입국 금지됐다고 비자 발급 거부한 건 재량권 일탈"
- 2022-12-1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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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음악저작권協 '공회전 음악' 저작권료 분배 제외는 타당"
- 2022-12-0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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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종합소득 신고했으니 소득 구분 상관없이 경정청구 인정돼야”
- 2022-12-08 07:53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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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만 가능"
- 2022-12-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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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담합 1건에 18개월 입찰 참가 제한은 재량권 남용"
- 2022-12-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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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퇴직 후 범죄로 공무원연금 환수한 공단 처분은 부당"
- 2022-12-0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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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투자기구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한 경정청구 가부
- 2022-12-01 07:27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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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원 "조세범죄 세무사 등록 취소는 벌금형 확정시 효력"
- 2022-11-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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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교통공사가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대법 "재고용하라"
- 2022-11-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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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매년 받는 인센티브, 노동자 '예상 소득'에 포함해야"
- 2022-11-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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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25년 뒤 순직 인정돼도 유족급여 소급 지급 불가"
- 2022-11-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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