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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 2022-09-29 08:58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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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방식 및 용역의 공급 장소
- 2022-09-28 01:04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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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 2022-09-25 10: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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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 감면받은 토지 공장 신축 후 남은 토지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 2022-09-22 08: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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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세사업때 공제 못받은 매입세액 과세전환 뒤 일부 공제 가능
- 2022-09-19 13:42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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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압류신청 몇 년 뒤 빚 배당…대법 "이자는 '배당일까지' 계산"
- 2022-09-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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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해 소송만 다수…대법 "변제 기준은 최고액"
- 2022-09-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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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건물주의 재건축 고지...세입자 권리금 회수 방해 아니다"
- 2022-09-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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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고의' 재해 가해자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는 불가"
- 2022-09-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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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행정심판서 정상거래 판정했는데 또 과세…“과세 취소” 결정
- 2022-09-13 09:55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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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대형마트 온라인주문 배송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 2022-09-12 10:2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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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짜 1주택자 들통나자 중복세무조사 몰아간 납세자…법원, 단순확인은 세무조사 아니야
- 2022-09-12 07:3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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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대법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 2022-09-1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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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으로 20년 압류된 부동산, 압류 풀렸다고 증여하면 ‘무효’
- 2022-09-11 08:5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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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헌까지 거론된 대주주 주식 양도세…민주당 입장 흔들릴까
- 2022-09-10 08:53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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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정관에 배당 의무 명시됐다면 주총 결의 없어도 배당"
- 2022-09-10 08:48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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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바지사장 주장한 회사대표…가짜 실소유주‧대표됐다가 세금추징
- 2022-09-09 07:14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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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건보급여로 수입누락 가능성 낮다”…요양병원 손들어줘
- 2022-09-06 09:5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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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 2022-09-05 14:48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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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미등기 건물 명의 바꾸려면 공동소유주 동의 있어야"
- 2022-08-31 1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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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객 속여 보험위탁판매한 카드사…대법 "보험사에 변제해야"
- 2022-08-30 12:1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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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불명확한 기존주식 매수권 거래에 미신고 가산세는 부당”
- 2022-08-30 07:51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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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지게차 사고 1년 뒤 공황장애 진단...업무상 재해"
- 2022-08-29 09:0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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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입점 거부한 세입자...건물주, 권리금 반환 의무 없어"
- 2022-08-28 16:53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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