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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과 배우자 각자 명의로 보유하면 1세대1주택 양도 아냐…기각결정
- 2021-06-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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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품구매·통관 등 청구인이 주도하면 납세 의무 있어...기각해야
- 2021-06-01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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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고누락한 매출 과세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경정해야
- 2021-05-3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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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6억대 양도세 탈루 사건 1심 패소
- 2021-05-28 11:2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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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했으면 경정결정해야
- 2021-05-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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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원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 법인세 부과 잘못…취소해야
- 2021-05-25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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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경정거부처분 취소해야
- 2021-05-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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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 지분 청구인의 양도, 경정청구 거부 잘못 없어…기각해야
- 2021-05-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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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중과세 가능…기각결정
- 2021-05-1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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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 사전증여재산서 차감 세액 경정해야
- 2021-05-13 11:3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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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면 관세환급 대상아냐, 기각결정
- 2021-05-11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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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그 기산일을 기한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 세액 경정 타당
- 2021-05-0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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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아시아리걸어워즈 ‘올해의 TMT분야 로펌’ 선정
- 2021-05-06 14:33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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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위장기부 부동산 반환
- 2021-05-06 10:3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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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전제한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2021-05-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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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중주택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요건의 판단기준
- 2021-05-03 06:52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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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애인용 자동차 입법취지 벗어난 취득세 추징은 취소해야
- 2021-05-0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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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에 대응할 주택 여부 재조사 결정타당
- 2021-04-2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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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주택 건축중인 토지에 재산세 감면 타당…경정해야
- 2021-04-27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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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농지경영 시설물부속 토지는 농지, 감면적용 타당…경정해야
- 2021-04-2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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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택 양도에 특례규정 배제 양도세 부과 잘못 없어…기각결정
- 2021-04-2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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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상속인 병원비 지출금액 상속채무로 인정 안 해…기각결정
- 2021-04-1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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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적용 경정거부처분 취소타당
- 2021-04-1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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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세액산정은 타당…경정해야
- 2021-04-1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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