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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세액산정은 타당…경정해야
- 2021-04-1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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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미지급 외상매입금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타당 경정해야
- 2021-04-0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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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정조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은 원상회복에 해당 취소해야
- 2021-04-0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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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한 당초 양도거래 과세대상…기각결정
- 2021-04-0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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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2021-03-29 07:2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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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용으로 인정하면 양도세 부과 잘못 아냐
- 2021-03-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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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농지대토 감면 배제 양도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 2021-03-2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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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진입도로공사비용 등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를 재조사 경정해야
- 2021-03-2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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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의 부합 여부 재조사해야
- 2021-03-1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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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시가를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
- 2021-03-1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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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을 비거주자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잘못…취소해야
- 2021-03-1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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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사업에 관여 사실 확인 안 되면 납세의무자 아냐…취소결정
- 2021-03-0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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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제수 및 자녀 인건비 노무제공 정도 재조사 경정 타당
- 2021-03-0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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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책임도 재조사해야
- 2021-02-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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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업 부설연구소 임직원 쟁점인건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 2021-02-2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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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대리자격 없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여부
- 2021-02-23 09:53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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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질병요양기간도 영농종사기간으로 쳐 상속세를 취소해야
- 2021-02-2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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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재단법인 동천, 11년간 공익활동…15만 시간 헌신했다
- 2021-02-19 10:0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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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2·3계약금액을 실거래가로 세액 등 경정 타당
- 2021-02-1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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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회피목적 전제한 주식명의개서 해태에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 2021-02-1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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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규정 적용 면제…취소해야
- 2021-02-1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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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실상 취득 안한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취소마땅
- 2021-02-0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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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농지 중 25분의4 지분은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 타당
- 2021-02-0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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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원료석탄구매 가격산출 이익분할방법 적용 과세는 잘못…취소해야
- 2021-01-3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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