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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재산이 상속 이후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상속세납세의무
- 2021-01-29 10:4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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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순 입금된 쟁점금액 사전증여로 부과한 처분 취소마땅
- 2021-01-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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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회피목적 전제한 주식명의개서 해태에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 2021-01-24 16:3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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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거래증빙으로 실제매입 여부 재조사 경정 타당
- 2021-01-2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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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018.7.10.로 증여세 신고서 제출한 것은 착오…취소결정
- 2021-01-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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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루세액 없으면 간편신고서식으로 법인세신고 무방…부과취소해야
- 2021-01-1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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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옵션프리미엄 익금산입 과세처분 취소해야
- 2021-01-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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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다주택 보유한 청구인에 중과세 처분 소급과세 아냐
- 2021-01-0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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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험사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국내 집합투자자 계약 포함 해석이 타당”
- 2021-01-04 16:28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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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
- 2021-01-04 05:58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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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취·등록세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인정 경정해야
- 2021-01-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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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친인척 명의로 가공 지출된 일용인건비 재조사 경정해야
- 2020-12-3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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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새로 제시한 취득계약서 기초로 토지취득가액 재조사 경정해야
- 2020-12-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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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이사 아냐…종소세 부과 취소해야
- 2020-12-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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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고객정보 타 계열사 제공 불가능
- 2020-12-23 19:01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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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점과 지점 매출내역 재조사 세액 경정함이 타당
- 2020-12-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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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질적 과점주주면 체납국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능
- 2020-12-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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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두 세무조정 자체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영향 안 줘…재조사 경정해야
- 2020-12-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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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금융거래 내역 입증 못한 쟁점금액 종소세 부과 취소결정
- 2020-12-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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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처분절차의 제한사유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2020-12-06 12:52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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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 쟁점면적 중과세 취소결정 해야
- 2020-12-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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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상속공제액 중 일부 배제한 상속세 부과는 잘못아냐
- 2020-12-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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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납세고지서 첨부 않은 납부통지서 처분 취소해야
- 2020-11-2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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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회피의도의 명의신탁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 2020-11-26 17:0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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