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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금액과 관련거래 인정상여처분 취소해야
- 2020-09-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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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책임준비금 5조원 이상 보험사,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5명이상 둬야
- 2020-09-21 21:42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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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에게 면제받은 부가세 과세 취소 마땅
- 2020-09-2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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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된 토지 명의수탁자가 법인주식 등 처분에 따라 양소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20-09-19 07:0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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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한 과세처분 취소타당
- 2020-09-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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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다...취소결정
- 2020-09-1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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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건물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 부인한 과세처분 취소결정
- 2020-09-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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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영업권 대가로 지급 비용 취득세 부과 잘못…경정해야
- 2020-09-0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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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파산선고 받은 청구인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 없는 때다
- 2020-09-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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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개정 부칙상 소기업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
- 2020-08-3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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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016년12월31일까지 단일세율 적용가능 종소세 부과 잘못
- 2020-08-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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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성공보수금 신고불이행 과소신고가산세 과세 경정해야
- 2020-08-2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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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합법인 고유목적사업비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 2020-08-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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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용역계약서상 조합자금발생일 판단할 필요사항 재조사해야
- 2020-08-1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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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판결서 내용 그대로 과세한 처분 채용키 어렵다…취소결정
- 2020-08-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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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산입 안 돼…취소결정타당
- 2020-08-0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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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용근로자 인건비 기준경비율 적용 과세처분 취소해야
- 2020-08-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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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법, 주의의무 지킨 외부감사인…회계오류 책임 없어
- 2020-08-05 10:45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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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에도 과세처분할 수 있나
- 2020-08-04 09:01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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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법 "노조가 회사 법인카드 내역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 2020-08-03 14:37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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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취소타당
- 2020-08-0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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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로얄티 해당여부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세액 경정해야
- 2020-07-3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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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 중 건축물 사용·수익시점은 공급시기...당초 처분 취소결정
- 2020-07-2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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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래사실 확인되고 탈루 없으면 적법 세금계산서로 인정
- 2020-07-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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