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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예규·판례]차량구입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잘못…취소결정

    • 2017-08-24 10:5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거주사실 객관적 증빙 없는 8년 자경감면 부인처분 정당

    • 2017-08-20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양도 시부동산비율 판단 주의요구

    • 2017-08-19 07:52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 사업용계좌 입금액 현금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한 처분 잘못

    • 2017-08-17 13:18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법원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 돼

    • 2017-08-13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일자리 지원금 조특법상 법인세 감면소득 해당

    • 2017-08-10 13: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약정지출한 명도비용 필요경비 산입타당

    • 2017-08-06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건축자로부터 최초 매입 취득해야

    • 2017-08-04 14:25
    • 이지한 기자
  • [예규·판례]피상속인의 확인된 진료비용 과표에서 제외 세액 경정해야

    • 2017-08-03 13:26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포괄적 사업 양수도로 단정키 어려워 재조사 경정타당

    • 2017-07-30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장부가로 과표와 세액 경정 타당

    • 2017-07-27 13:52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무단 등재된 체납법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잘못

    • 2017-07-23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부가세 면제 적용 배제한 과세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아냐

    • 2017-07-20 13:39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처분한 고정자산 경정청구 거부 잘못

    • 2017-07-16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공사계약당사자를 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 타당

    • 2017-07-13 15:17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양수자 과세유형에 주의 필요

    • 2017-07-13 14:06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地銀 위장거래 여부 재조사 세액경정 타당

    • 2017-07-09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매매가와 실거래가 다르면 양도세감면 배제 잘못 아냐

    • 2017-07-06 14:49
    • 김종규 기자
  • 국민권익위 "고액체납만으로 출국금지 한 것은 부당"

    • 2017-07-04 15:37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한 과세처분 취소결정

    • 2017-07-02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비특수관계자 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과세 잘못

    • 2017-06-29 13:32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순자산가액 과대계상여부 재조사 세액경정 타당

    • 2017-06-25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기존공장 공장용으로 임대해도 세액감면 돼

    • 2017-06-22 13:5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명의신탁 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안돼

    • 2017-06-19 00:46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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