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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 · 판례
  • [예규·판례]배우자 상속공제액 감액 상속세과세 잘못 없어

    • 2017-06-18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조세회피 개연성 있는 명의신탁 증여세과세 정당

    • 2017-06-15 13:28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위탁관리 건물 임대소득 기타소득처분 종소세과세 타당

    • 2017-06-11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규정 적용 증여세 과세 잘못 아냐

    • 2017-06-08 13:15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부모와 금전거래 상환가액 증여가액서 차감 경정 타당

    • 2017-06-04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종합소득합산신고 누락된 기타소득 가산세 감면 사유 안 돼

    • 2017-06-01 14:27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개별재화로 공급된 쟁점부동산 거래 부가세 처분 잘못

    • 2017-05-28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 재조사 경정 타당

    • 2017-05-25 14:08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 아닌 ‘수탁자’

    • 2017-05-23 19:35
    • 이지한 기자
  • [예규.판례]분할신설법인에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2017-05-21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사업용계좌 기한내 미신고로 봐 종소세 과세처분 취소결정

    • 2017-05-18 14:35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취득시기’

    • 2017-05-14 12:50
    • 정종희 회계사
  • [예규·판례]자경사실 확인 안 되면 8년 자경감면 배제 정당

    • 2017-05-14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근로소득자 아들과 동일세대 구성 1세대1주택과세 취소결정 마땅

    • 2017-05-11 13:29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임의지급 안한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합당

    • 2017-05-07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세무조사로 확인된 매매가액 양도 당시 거래가로 과세 타당

    • 2017-05-04 14:27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상속재산가액서 공제 타당

    • 2017-04-30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부모 병원비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경정결정 타당

    • 2017-04-27 13:41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소급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청구 기각

    • 2017-04-23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기체가스 생산시설 법인 경정청구 취소결정 정당

    • 2017-04-20 14:47
    • 김종규 기자
  • 대법, 180억 기부·140억 과세는 부당…파기환송 선고

    • 2017-04-20 14:32
    • 고승주 기자
  •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온 거액기부…대법 선고 20일

    • 2017-04-18 11:20
    • 고승주 기자
  • [예규.판례]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부가세 과세 정당

    • 2017-04-16 12:00
    • 김종규 기자
  • [예규·판례]부동산 양도대금채권 회수 불가능하면 양도가액에 포함 안 된다

    • 2017-04-14 11:45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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