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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항구적 주거 미국…국내 거주자 과세처분 잘못
- 2017-04-13 11:33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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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금융자료로 지급사실 확인 안 된 전세보증금 상속세 과세정당
- 2017-04-0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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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위변제채권 부친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하면 증여로 안 봐
- 2017-04-06 14:56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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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래처 자문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부당
- 2017-04-0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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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공용부분포함 세액경정 타당
- 2017-03-30 14:5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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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무공무원의 사업장 현장질의도 ‘세무조사’
- 2017-03-29 17:4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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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점주주된 출자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 2017-03-2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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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 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과세잘못
- 2017-03-23 13:4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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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 잘못
- 2017-03-1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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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송확정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 돼…거부처분 적법
- 2017-03-16 14:02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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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매대행수수료 명목 체납처분비 부과는 정당
- 2017-03-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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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칠까?
- 2017-03-10 17:30
- 김영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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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공원조성 사용 토지 종부세 과세 잘못
- 2017-03-09 13:5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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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귀속 불분명 대여금 대표자 상여처분 종소세 과세 잘못
- 2017-03-0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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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일 현재 급여지급사실 확인 땐 과세 정당
- 2017-03-02 13:5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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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농지 여부 신용카드 내역 조회 재조사 경정해야
- 2017-02-2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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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지조사 전단계 확인절차 중복세무조사 아냐
- 2017-02-23 14:13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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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들 몫 결혼축하금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세액경정 타당
- 2017-02-1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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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순착오 과소신고가격 수정수입계산서 발급거부 타당
- 2017-02-16 13:4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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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
- 2017-02-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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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잔금수령 못해 계약 합의해제 시 양도세 과세 안 돼
- 2017-02-09 11:26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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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단순 사용인에게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
- 2017-02-0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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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익 발생한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 합당
- 2017-02-02 13:3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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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주택 소유자는 명의신탁자
- 2017-02-01 11:22
- 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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